"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저 역시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민생회복지원금의 최신 동향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급 대상, 방식, 예상 금액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1. 민생회복지원금, 최신 지급 동향은? 🚨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일까?"
하는 점일 텐데요.
초기에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의 논의 과정에서
기류가 조금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재로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나라 살림이 넉넉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돌아가긴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금액에 차이를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자는 목표와
취약계층을 먼저 돕자는 목표,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정부의 깊은 고민이 엿보입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그래서 나는 얼마? 예상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을 바탕으로
'예상'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급을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2.1. 1차 신속 지급 (기본 금액)
우선 최대한 빠르게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
1차로 기본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때는 소득 기준을 복잡하게 따지기보다,
기존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그 외 일반 국민: 15만 원
일단 이렇게 1차로 기본 금액을 먼저 받고,
이후 추가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2.2. 2차 추가 지급 (소득 선별 후)
1차 지급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2차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일반 국민이라면
1차로 15만 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소득 하위 90%에 포함된다면
1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면,
소득 선별 과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상위 10% 여부는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2.3. 소득별 최종 지원 금액 총정리
1차와 2차 지급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각 그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정리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일반 국민 :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
소득 상위 10%: (1차) 15 만원 (2차) 없음 = 총 15만 원
결과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지원받고,
일반 국민들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과 간편 확인 방법
정부의 다양한 민생회복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
oliversaeks.tistory.com
3.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 🛒
25만 원 지원금의 이름이 '소비쿠폰'인 만큼,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1.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 유력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 동네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편의점,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운영 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2.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제한
이는 곧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원금을 받은 후 3~4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이 대기업이 아닌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흘러 들어가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예상 🗓️
가장 중요한 '언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4.1. 신청 방법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국민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 지원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복지 카드 등으로
자동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뉴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내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도 분명히 마련될 겁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4.2. 예상 지급 시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안갯속입니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논의 속도를 보면,
빠르면 7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8월~9월쯤 민생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최종 확정까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오늘 설명해 드린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아직 정부와 국회 협의 과정에 있는
'논의안'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나 금액, 방식 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과 간편 확인 방법
정부의 다양한 민생회복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
oliversaek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