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북섬 사업 논란 정리

 

 

 

 

"화려한 인공 서핑장 뒤편, 시흥 거북섬 개발을 둘러싼 '이익 독식' 논란의 진짜 속내는?"

 

경기도 시흥의 거북섬은 아시아 최대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앞세워 수도권의 새로운 해양 레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번듯한 개발 사업 뒤에는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상가 공실률은 치솟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뼈아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이었기에, 그의 최근 발언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며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거북섬의 실상은 어떨까요? 왜 '업자만 배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거북섬 사업을 둘러싼 핵심 논란들을 쉽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 볼 준비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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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북섬, 누가 얼마나 벌었나? (민간 사업자 이익 논란)

거북섬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대원플러스건설이 이 사업으로 총 845억 원에 달하는 누적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 초기에 자기 자본금 1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웨이브파크 개장 4년 만에 투자금 대비 8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 막대한 배당금: 대원플러스건설은 2022년 500억 원, 2023년 35억 원, 그리고 올해 4월에도 13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인근 상권의 공실률이 87%에 이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챙겨간 것이죠.
• 고위험-고수익 사업?: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자기 자본을 투입한 개발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 실패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구조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거북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익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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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혜 의혹'과 '졸속 행정' 논란의 핵심

거북섬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후 사업 계획이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 용도 변경 및 층수 완화: 원래 사업 공모 지침서에는 '경미한 변경'만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상업지구의 층고 제한이 15층에서 최대 45층까지 완화되었고, 주상복합 용지가 상업 업무 시설 용지로 변경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업종 규제 완화: 심지어 일부 상업지구에는 공모 지침서에서 제한했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자 배 불리기' 의혹: 이러한 과도한 용도 변경과 규제 완화가 결국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변경"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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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전 지사 발언'으로 논란 재점화

거북섬 사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지사(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전 지사가 시흥 유세 중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 이 전 지사는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시흥시장과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 오라'고 (업체들을)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치적 공세'로 비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대규모 개발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닌지 해명하라"며 이 전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섰습니다.
• 민주당의 반박: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거북섬 개발은 국가 기반 사업으로 추진됐고, 이 후보는 민간 투자 유치에 기여했을 뿐 상업 시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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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거북섬 사업의 숙제 

현재 거북섬은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의 성공적인 운영과는 별개로, 상업 시설의 높은 공실률과 그를 둘러싼 '특혜 및 이익 편중' 논란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개발 사업이 일부 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처럼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은 항상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의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거북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해소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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